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을)은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사이버머니 취득을 위해 선정적·자극적 방송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BJ에 대한 시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불법 유해 정보 심의는 최근 3년간 모두 1469건이었고 이 가운데 시정 요구 건은 163건이었다.
특히 2016년에는 시정 요구가 55건, 2017년에는 26건이었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만 82건으로 급증했다.
이용 정지 또는 해제 건수도 51건, 26건, 78건으로 각각 증가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도박, 성인용 노출 콘텐츠나 음란 정보 외에도 해외선물 불법 대여계좌 불법 정보를 여과 없이 방송되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불법적이고 선정·폭력적인 방송을 진행하는 BJ에 대해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가 이용을 제한하고 더 강력한 처벌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터넷방송이 누구나 편리하게 즐기면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송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고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방송을 마음 편히 볼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