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이 14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무계약·위약 전기 사용 규모가 건수로는 3만2599건, 금액으로는 1167억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계약 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한 건수가 전체의 12.3%(4018건)를 차지하고, 사용료는 71억5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중이 큰 위약유형은 ‘계약종별 위반’으로, 전체의 73.1%에 달하는 2만3829건이다. 관련 금액은 64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신청 대신 값싼 농사용으로 신청한 경우 등이다.
이외 사용기간·시간 위반(7.1%), 무단증설(6.4%), 계기1차 측 무단 사용(0.7%), 계기 조작(0.4%)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한전은 유가 인상, 탈원전, 적자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얘기하기 전에 줄줄 새는 전기요금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면서 “한전은 AMI(지능형검침인프라) 사업을 핑계로 검침원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검침원을 활용해 전기요금 단속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