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84개 종교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시국선언문에는 김용우 6.15공동선언대전본부 상임대표, 김윤기 정의당대전시당 위원장,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장 등 42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하고 사건과 연관된 적폐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압수수색 및 구속도 되지 않아 피의자들은 증거인멸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 통과시켜야 한다"며 “사건 공개이후 법원의 행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 이외에 설명되지 않고 따라서 독립적 판결을 행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회복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사법적폐에 대한 정부와 법원의 태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했다.

법원이 말로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제 식구 감싸기 구태를 지속하는 것은 사법적폐를 비호하는 것이며 정부 또한 실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사법적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