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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소방인력 부족… 소방력 전반에 획기적 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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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5 18:57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홍성 예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서울 최병준 기자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홍성 예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서울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부족한 소방인력을 문제 삼고 소방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적하였다.

현재 소방청의 정원은 4만 4983명으로 법정기준의 64%에 불과한 실정으로, 최근 3년간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가 경기 1548명 ▲창원 1480명, 서울 1418 명 등 전국적으로 평균 1170명으로 OECD주요 국가인 미국 911명, 일본 779명에 비하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1인당 관할 면적이 평균 2.11㎢으로 여의도 면적 2 .9㎢보다 더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여의도면적의 2배에 달하는 5.28㎢의 면적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최근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등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힘써야 하는 소방처의 심각한 인력부족과 상당히 넓은 면적을 혼자 담당하고 있어 소방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라며 “뿐만 아니라 만취 상태거나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여 소방력 저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119구급대 출동 건 중 7300여 건이 응급사례가 아니었으며, 2014년 350여건에서 2017년에는 6배 이상 증가한 2100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 의원은 대한민국 소방인력의 70% 차지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처우 개선과 함께 현재 10%에 불과한 청년층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전체 의용소방대원 중 50~65세 이하 46만548명(약 49%), 40~50세 이하 38만416명(약 40%)으로 중장년층이 약 90% 차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청년층인 20~40세 이하는 9551명으로 10%에 불과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생업을 뒤로하고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 국가가 지원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과 활동비 그리고 복지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홍 의원은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다”라며 “하루빨리 세부조건 등을 합의하고 입장을 정리해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홍 의원은 이외에도 ▲고층건물 화재피해 취약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 확대 시급 ▲초·중·고등학교 안전교육 부족,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강구 ▲매년 발생하는 소방공무원 성범죄 등의 소방청 문제 현안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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