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대전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통행료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 1617만6000건의 미납이 발생했고 미납금은 412억4200만원에 달했다.

5년간 미납금은 2013년 164억400만원, 2014년 200억1100만원, 2015년 261억7900만원, 2016년 348억1600만원, 2017년 412억4200만원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미납 유형별을 보면 고객과실의 뒤를 이어 기기 이상으로 인한 통행료 미납이 40%를 차지했다.

2015년은 461만6000건(41.4%), 2016년 529만4000건(37%), 2017년 563만5000건(34.8%)이 기기 이상으로 미납했다.

또한 이 통행료 미납금을 받기 위해 고지 비용과 수수료 등 매년 드는 회수 비용이 수십억에 달했다.

2017년에는 38억6700만원이 지출돼 2013년도 17억2700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측은 한국도로공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관리부실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미납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수백억의 미납금이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미납에 대한 개선책도 찾지 못하고 관리도 부실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매년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도로공사는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에 기대지 말고 경영혁신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