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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부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업체 245곳 276건 대상 등록기준 미달 혐의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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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6 15:3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견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기준 재무정보를 기초해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추출된 등록기준 미달 혐의 132건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 보유 여부 144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기술인력 미달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상 항목별 증빙자료와 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시설·장비 보유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실태조사 대상인 245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11월 9일까지 등록기준 미달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12월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업체를 방문 점검한 뒤 부실로 판정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할 계획이다.

올해 2월 4일부터 3년마다 갱신하던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가 폐지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가 강화됐고 이번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된 조사대상 건수는 전년도 183건보다 93건 많은 276건이다.

따라서 건설업체는 평소 등록기준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 관련항목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건실한 업체의 건설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청주시는 1195개 업체, 1741개 업종의 전문건설업체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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