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대출은 총 5154건으로 대출액 규모는 122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29억원(1302건)에서 2016년 262억원(1016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도 215억원(898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97억원(453건)이 부적격 대출로 확인되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부적격 대출 유형을 보면 공무원이나 공기업 재직자, 농협 임직원 등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원을 받거나, 동일한 농가가 중복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였으며 정책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해당됐다.

정책자금 대출이 부당하게 이뤄진 원인을 보면 ‘채무자귀책’이 2812건으로 54.6%를 차지했지만 ‘농협귀책’도 2250건으로 43.6%나 됐다. 나머지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귀책’이 92건(1.8%) 있었다.

결국 부적격 대출의 절반 정도는 농협이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자금 취급 규정을 어긴데 따라 발생하고 있어 자체적인 개선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태흠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은 대다수 농업인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특히 농협은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대출심사를 강화해서 부적격자가 지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