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률이 80%에 육박하는데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과다 부과가 커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하이패스 오작동으로 인한 통행료 과다 납부는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8월) 총 3만 8935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행료 과다 납부는 지난 2015년 2129건에서 2016년 2516건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피력했다.
또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511%나 증가한 1만 2862건으로 나타났고 올해 8월까지 발생된 건수는 무려 2만 1428건으로 지난 한 해의 발생건수를 이미 크게 넘어섰다"면서 "하이패스뿐만 아니라 원 톨링시스템(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의 오작동 건수도 크게 증가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6년 11월에 처음 도입된 원 톨링시스템은 차량번호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하이패스가 없어도 한국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제도"라며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수납, 소수 납 등 원 톨링시스템 오작동 발생건수는 총 28만 950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실제 통행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낸 과수납보다 더 적게 지불한 소수 납의 발생건수가 비교적 많았고 과수납 발생건수는 총 4만 1101건(6249만 원)이었으며, 소수 납 발생건수는 24만 8407건(9억 5047만 원)으로 드러났다"며 "최근 4년간 과수납으로 인해 도로공사에서 고객들에게 환불해줘야 할 금액은 총 2억 7471만 원이지만 이중 약 39%인 1억 772만 원만 환불하는 등 과수납에 대한 환불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요금소를 없애고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한국 도로공사는 스마트톨링 시스텝 도입에 앞서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오작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