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대전 민간특례사업 공전 거듭, 해법은 없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0.16 13:11
  • 기자명 By. 충청신문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론화위를 통한 시민참여단모집을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핵심사안이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이견이 만만치않아 합의도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시민단체는 자신들의 문제제기를 일부 수용한 대전시의 보완책은 신뢰회복에 역부족이라며 수용불가 의사를 밝혔다.

대전시가 고민에 빠진 이유이다.

전향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국면이어서 그 해법을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 입장에서는 이미 시민대표단 200명을 선정, 이중 상당수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대표단을 재구성하라’는 시민대책위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책위가 이와관련해 맹목적인 공론화 거부인식을 의식해 대전시와 계속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합의 가능성을 희박하다는 여론이다.

그 이면에는 당초 계획을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는 행정논리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시민단체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원만한 합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9세 이상 성인 150명~2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은 각종 토론회를 거쳐 월평공원 사업 권고안 역할을 전담한다.

대전시는 도출된 의견을 월평공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해 최종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10월 선보일 ‘권고안’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권고안은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권하는 것을 글로 적어 놓은 것이다.

이른바 찬반양론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대전시 민간특례사업의 새 방향을 제시하는 주요 핵심사안인 것이다.

이 핵심사안이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이같은 공론화과정을 접하면서 공원개발 찬성과 반대 측이 결과를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말처럼 쉽지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전후상황을 비추어볼 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대전시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른바 ‘산넘어 산’인 셈이다.

그러나 민선6기 지역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혔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사안이다.

이를 둘러싼 마찰이 여전한 상황이나 문제점을 보완해 양측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인수위 시절부터 대전의 대표적 갈등 화약고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시장 직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방법과 구성으로는 시민여론이 폭넓게 반영된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고 설령 결론이 나온다 해도 승복을 얻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백지 상태에서 다시 짚어 보겠다는 의미다.

어떻게 보면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여겨진다.

서로간 갈등의 골은 여전하지만 실질적인 합리적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변함이 없다는 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판단 아래 이를 원만하게 조율키 위한 대전시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상호신뢰회복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허태정호의 첫 시험대에 돌파구는 없는지 대전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