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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월평공원개발 시민토론회 잠정 연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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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8 15: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과정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해 공신력 있는 시민소통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1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론화 절차의 대표성 및 정당성과 관련해 예정된 대시민토론회를 잠정 연기했다. 

유선전화 RDD 방식에 의한 시민참여단모집에 공론화 불참을 선언한 시민단체 및 현지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일련의 조치이다.

시민단체 불참 선언 이후 ‘반쪽 공론화’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론화위원회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론화 절차에 함께 참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미 선정된 시민참여단에게는 문자와 유선연락을 통해 토론회 일정 잠정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당초 민간특례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저지 시민대책위’에 시민참여단 보강 방안 등을 제안했지만 시민단체는 자신들의 문제제기를 일부 수용한 대전시의 보완책은 신뢰회복에 역부족이라며 수용불가 의사를 밝혔다. 

전향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해법을 놓고 설왕설래가 인지 오래다.

대전시가 이미 시민대표단 200명을 선정, 이중 상당수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대표단을 재구성하라’는 시민대책위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에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대책위도 맹목적인 공론화 거부인식을 의식해 대전시와 계속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에는 더 큰 진통이 예상된다.

19세 이상 성인 150명~2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은 각종 토론회를 거쳐 월평공원 사업 권고안 역할을 전담한다. 

이른바 찬반양론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대전시 민간특례사업의 새 방향을 제시하는 주요 핵심사안인 것이다. 
이 핵심사안이 제자리를 찾기까지에는 걸림돌이 하나둘이 아니다.

본지는 이 같은 공론화과정을 접하면서 공원개발 찬성과 반대 측이 결과를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말처럼 쉽지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전후상황을 비추어볼 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대전시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른바 ‘산넘어 산’인 셈이다. 그러나 민선6기 지역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혔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사안이다.

이를 둘러싼 마찰이 여전한 상황이나 문제점을 보완해 양측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마련에 나선다면 의외의 성과도 거둘 수 있다.

그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여겨진다.

새 국면에 대한 기대가 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다시 한 번 시민여론을 폭넓게 반영한다는 각오로 백지 상태에서 재차→ 짚어 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런 의미에서 공론화위의 대시민토론회 잠정연기는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서로간 갈등의 골은 여전하지만 실질적인 합리적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엿볼 수 있다.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판단 아래 이를 원만하게 조율키 위한 양측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그 핵심은 본지가 어러번 지적한 상호신뢰회복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신뢰회복이 새 국면을 맞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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