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동부서, 제 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범죄사실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려… 즉결심판 7명, 훈방처분 2명, 재심사 2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0.18 16:03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18일 동부경찰서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경미한 절도사범 등 11명에 대한 심사를 했다.
18일 동부경찰서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경미한 절도사범 등 11명에 대한 심사를 했다.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는 18일 시민 자문위원, 심사대상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형사범에 대한 감경처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실무위원 2명과 시민 자문위원 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절도사범 등 11명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이날 심사는 마트에서 과자류 등을 절취한 즉결심판대상자와 버스 내에서 타인의 가방을 습득해 이를 가져가 형사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 범죄경력이 없고, 고령이거나 장애인인 점, 피해사실이 회복되고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 7명, 훈방처분 2명으로 감경결정하고 2명은 재심사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죄의식이 희박할 수 있는 경미범죄 피의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행을 깊이 반성해 개선하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심리상담을 함께 진행했다.

서정권 동부서장은 "범죄혐의가 경미한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해 전과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개선의 의지가 있는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