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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도 믿지 않는 한국감정원

시장가격과 다른 한국감정원의 통계, 시장의 혼란 부추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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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8 14:21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서울 최병준 기자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서울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의 통계신뢰성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4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약 14주간 서울 강남4구의 아파트 값이 연속 하락세라고 공시했지만, 부동산 실거래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강남 4구의 아파트 값은 6월 전달에 비해 약 1.27%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가 결국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한국감정원의 신뢰성은 물론, 정부를 두둔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계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도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가 176개 시·군·구별로 발표하기에 표본 수가 충분치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오류가격 공시도 문제지만, 잘못된 통계가 시장을 왜곡하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집값상승으로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는데 감정원이 주도적으로 연속 하락세라고 공표하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투기 심리를 조장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실제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신뢰도 논란과 호가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주간 아파트 가격을 발표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은권 의원은 “한국감정원이 매번 비판의 단두대에 오르는 것은 우리가 체감하는 시장의 현실 보다, 정부 정책을 두둔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전 황수경 통계청장처럼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숫자만을 신뢰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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