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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지역 대학 정원 감축 17%, 서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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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22 16:23
  • 기자명 By. 충청신문

‘대학기본역량평가진단’ 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교육부의 사실상 대학 구조조정은 벌써부터 우려가 컸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의 대학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탓에 수도권에 비해 지방대가 절대 불리할 거라는 우려다. 이 같은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칼날에 지방대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권 대학들의 타격이 컸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입학정원 현황 비교’에 따르면 대학 구조조정 시행 시기인 2013년과 비교해 올해 충남은 입학 정원이 무려 17% 감소해 전북(18%)에 이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충북은 14%가 줄었다.

충남은 소재한 23개 대학 중 19개 대학이 정원이 줄어 지금까지 6333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은 15개 대학 중 13개 대학에서 3462명이 줄었고, 대전은 14개 대학 중 12개 대에서 2475명이 줄어 9%를 기록했다.
48개 대학이 몰려 있는 서울은 같은 기간 1% 감축하는 데 그쳤다. 이러니 구조조정이 ‘지방대 죽이기’란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대학 구조조정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건 안다. 출산율 저하로 대학 진학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수를 초과하게 된다. 이런 추세는 갈수록 심화될 게 뻔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입 정원 48만3000명이 유지될 경우 3년 뒤인 2021년 대입 예정 신입생은 42만7000명에 불과해 정원이 학생 수보다 5만6000명 많아지게 된다. 학생 미충원으로 전국 대학의 10%가 넘는 38곳이 문을 닫게 될 거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한 정원 감축 권고를 하고 있다.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대학은 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을 통해 사실상 퇴출의 길로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부실 대학 퇴출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재단의 실질적인 투자마저 없어 사실상 이름만 내건 곳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 구조조정은 시기가 문제일 뿐 언젠가는 이뤄져야 할 조치임은 맞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칼날이 지방대만 향하고 있다면 문제다. 지난 5년 동안 서울지역 대학은 무풍지대인 반면 지방대학, 특히 충청권 대학에 칼바람이 몰아친 증거나 나오지 않았나. 이런 식이라면 지방대학은 머잖아 소멸할 수밖에 없다. 지방대학의 몰락을 가져오는 구조조정이라면 하루빨리 뜯어고치는 게 옳다.

무엇보다 교육부의 평가가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 우선 제반 여건이 완전히 다른 전국 300여 개 대학을 동일한 잣대로 검증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재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장학금 지급률 등 평가 기준이 되는 모든 면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구조조정 대상이 수도권은 전체의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가 지방대인 것은 무얼 뜻하는가.

정부가 대학 부실의 책임을 전적으로 학교 측에 묻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대학 구조조정의 시급성엔 동의하지만 지방대학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섬세한 고려 없이 줄세우기로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건 옳지 않다. 균형발전이란 정부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

지금과 같은 대학 구조조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규모 명문대와 중소 규모 대학 간 양극화만 부추길 뿐이다. 국가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무너질 우려도 크다. 지방대학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자 핵심축이다. 정부는 지방대를 교육기관을 넘어 지방의 사회 인프라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대 죽이기가 아니라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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