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단위 물 관리가 아닌 유역단위 관리 체계 ‘필요’
유역물관리위 운영… 물 적정배분 · 분쟁 조정 등 전망
충남도 15개 수도시설 점검… 선도적 물관리 계획수립

세계적으로 물 위기는 이미 핵심이슈로 떠올랐다. 

2015년 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영향력이 큰 위기 1위로 물 위기를 선정 할 정도로 최근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것은 중요한 현실이다. 

이에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물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물 관리의 중요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독일 · 프랑스 성공적 유역단위 물 관리 체계

물 관리는 각 국가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 라인강의 경우 유럽의 9개국을 걸쳐 흐르는 강으로 유역에 여러 나라가 포함 되어 있어 상․하류 간 협력이 필수인 곳이다. 

이에 1950년부터 라인강이 걸쳐 흐르는 총 9개 국가 또는 단체로 구성 된 라인강 보존 국제위원회를 설립하여 라인강 유역관리계획 수립, 각 나라 간 현안사항에 대해 유역을 걸쳐있는 나라간 강 중심의 협의체를 통한 의견조율을 하여 유역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 

프랑스는 1964년부터 전역을 6개 유역으로 나누고 각 관리청에 공무원, 물 사용자 등으로 유역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를 한다. 

이 위원회는 민간단체 참여와 투표를 통해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하는 등 유역기반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두 나라는 협의체를 통한 의견조율로 성공적인 유역단위 물 관리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갈등없는 하천관리란

우리나라의 물 관리 체계를 보면 하천을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분할하여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형태로 물 관리의 경계와 행정단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상류 지자체에서는 생활용수로 취수하길 원하고, 하류 지자체에서는 하천유지용수로서 흘려주기를 원하는 등 서로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원하여 수계별 일괄적인 관리가 어렵고, 물 이용에 대한 지역 간 수리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나 홍수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 간 갈등에서 벗어나 행정단위의 물 관리 체계가 아닌 유역단위의 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유역단위의 물 관리 체계는 하나의 유역 내 서로 공유하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간 또는, 타 하천 간의 여유수량 공급 등을 통해 물 부족 지역에 물을 공급함으로서 공평하게 물 복지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5월 환경부로 물 관리 주체 통합을 통해 수량-수질을 통합해 관리하는 틀을 구축하였고, 물관리기본법이 마련되는 등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 

법안을 살펴보면 물관리의 기본원칙으로 기존의 행정단위의 물 관리가 아닌 유역별 물 관리를 원칙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을 통해 기존의 물 관리가 행정단위별로 운영되어,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웠던 점 등 물 관리의 비효율을 야기하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되었다고 본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역할

또한, 유역별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법안에 명시하였다. 

앞서 제시한 독일이나 프랑스의 사례처럼 물관리일원화를 발판 삼아 우리도 여러 지자체가 관계 된 하천유역에 유역위원회를 만들어 갈등 발생 시 의견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상류지역에 물이 부족할 땐 하류지역의 물을 공급할 수도 있고, 하류지역의 하천수질이 악화될 땐 상류에 가둬 둔 물을 흘려주어 수질 개선을 할 수도 있어 가뭄이나 수질악화 등 재해대응에 있어 선진 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유역 내 지자체에서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이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부합하는지 여부,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물 이동, 물 분쟁 조정, 유역 내 물 관리 관련사항 등 유역별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하도록 되어있다.

이 법제화 된 기구인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짐에 따라 상․하류 지자체 간 의견조율 뿐만 아니라 충남서북부 가뭄과 대청호 녹조발생 등 금강유역 내 충남도의 물 위기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밖의 충남도 물 절약 노력

현재 충남도에서는 도내 15개 수도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뭄 등 재해 상황에서도 수돗물 공급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충남 수도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또한, 기존의 시설 대책만으로도 가뭄 해소가 어려운 지역들에 수원 다변화, 대체수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과 선진 지하수 보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충남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강수 부족 시 무한히 활용가능한 해수를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물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가 대산임해산업단지 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등 충남은 선도적인 물관리 계획수립을 이끌어 가고 있다. 

최근 개정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제한된 수자원을 최대한 보호, 복원, 활용하기 위해 친환경적 수자원 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획수립시 빗물이용·하수재이용·강변여과수·지하수댐 등 다양한 대체수원이 충남 각 지역의 특성과 결합하여 최대한의 물 활용 효과가 날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충남도의 지역을 위한 물 관련 계획들은 앞으로 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유역관리위원회에서 물 관리 관련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한 선제적인 절차로 볼 수 있다. 수립된 물 관리 계획들은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 충남도의 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며 충남도는 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선진 물 관리의 좋은 선례로 국가의 물 관리를 이끌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