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10개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원화된 댐관리로 재해 예방이 미흡하고 수질 관리도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소유한 발전댐 10곳을 2017년 상반기부터 수자원공사가 물관리 중심으로 운영토록 결정했으나, 2년간 40차례의 실무회의와 기재부의 중재에도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다.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팔당댐 등 수력댐의 수질이 공사가 운영하는 다목적댐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수원이 운영 중인 10개의 수력댐 가운데 5개의 댐은 하천점용허가 미취득 상태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력발전량이 2017년 기준 국가 전체 발전량의 0.4%에 불과한 가운데 한수원의 수력발전량은 국가 전체 발전량의 0.17% 수준에 그쳤다.

전 의원은 “댐관리일원화의 편익검토 결과 침수방지와 수질 개선 등 다양한 효과 발생으로 연간 3354억원의 경제적 편익 발생을 예측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댐관리일원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