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올 한 해 동안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중에서 중점과제로 채택된 발굴 우수부서장 등 15명이 참석해 각 부서별 우수사례를 소개했고, 각종 평가에 대해서도 추진실적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향후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주시는 현재까지 중앙부처에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제 등 총 73건의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중 14건은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의 중점 개선 추진과제로 선정돼 검토를 거친 결과 ‘하천 드론전용공역 친수사업 특례 마련’, ‘도시공원 내 설치가능 시설의 규제방식 개선’, ‘학원 운영 중 등록사항 변경 시 전자민원 방식 허용’,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규제 개선 방안’ 등 4건의 과제는 소관 중앙부처의 개선 수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청주시는 이번 규제혁신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그 동안 발굴된 우수사례 성과를 전 부서가 함께 공유해 규제발굴에 대한 직원 공감대를 높이고, 특히 시군 종합평가 지표인 ‘2017 조례개선사례 50선’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조례 정비를 완료해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항섭 부시장은 “현업의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애로사항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