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시대를 맞아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을)은 2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과학 분야 출연연 예산이 지난 4년간(2014~2017년) 예산 증가율이 7.2%에서 0.7%로 극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2년간은 증가율이 1% 미만에 그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공립연구소는 2016년 대비 2017년에 1.3%(133억원) 증가하고 대학연구비는 3.1%(1325억원) 증가율을 보였으나, 출연연의 연구비는 같은 기간 0.7%(532억원) 느는 데 그쳤다.
이상민 의원은 "최소한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은 예산 증가율을 확보해야할 것"이라면서 "4차산업시대의 위기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연구 개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저성장 구조를 돌파할 성장 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연구 개발 예산을 정부 예산 대비 현재 4.4% 수준에서 고정비율 5%로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