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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의 완성… ‘강호축’ 개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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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28 18:10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국토 불균형 · 지역주의 타파해야”

충북선 철도 고속화 · 동해북부선 구축
바이오 · 자동차 · 에너지 등 산업 전략화
백두대간 활용 관광 · 치유벨트 조성 등
 “대한민국 재도약 이끌 열쇠될 것”

강호축발전계획 구상도
강호축발전계획 구상도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강호축(江湖軸)’ 개발이 국토 신(新)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호축은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축을 말한다. 

이 사업은 2016년 이시종 충북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국토 불균형과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선 강호축을 연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부축(서울~부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7대 무역대국, 세계 경제 10위라는 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인구, 자본, 경제, 산업 등 국가의 모든 자원이 지나치게 경부축에 쏠리면서 국토 불균형 개발, 지역주의 심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통계자료에서도 경부축 쏠림현상은 뚜렷하다. 

경부축 12개 시·도에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78%( 4428만여 명)가 밀집해 있다. 

반면 강호축 8개 시·도(강원·충북·세종·대전·충남·전북·광주·전남) 인구는 전체의 22%(1223만여 명)에 그치고 있다. 

경제 활동인구도 경부축 지역이 2333만명인데 반해 강호축 지역은 620만명에 불과했다. 

예산 편성은 강호축 지역이 57조원이지만 경부축 지역은 145조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하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됐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새로운 개발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강호축’이라는 주장이다.

강호축 개발의 핵심은 고속 교통망 구축이다. 

현재 저속 구간인 충북선 철도(오송~제천)를 고속화해 호남에서 강원까지 철도망을 연결하면 X자형 국가 고속철도망이 완성된다. 

이를 통해 강호축 개발이 탄력을 받으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여기에 더해 동해북부선(강릉~고성 제진)을 신규로 연결하면 목포에서 제진까지 고속화된 철도망이 구축된다. 
이렇게 되면 향후 시베리아 횡단열차(TSR)로 유럽까지 뻗어나갈 수 있게 된다. 남북통일 후 동북아 경제권과 유라시아 연결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강호축은 4차 산업 혁명을 이끌 혁신 성장축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해당 시도들은 저마다 이미 바이오, 자동차, 에너지 등 특화된 첨단산업을 전략화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태양광(충북), 신재생에너지(전북), 바이오화학(전남), 유전자·의약(대전), 스마트헬스케어·풍력에너지(강원) 등이다. 

이들 분야는 국가적 차원의 주력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분야로도 평가받고 있다.

또 강호축을 따라 뻗은 백두대간을 십분 활용해 관광·치유 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백두대간의 청정 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다도해해상공원과 연계해 명품 관광힐링 휴양지로 육성한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강호축 8개 시·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강호축 개발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여부에 달렸다고 보고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토론회
국회토론회

8개 시·도는 지난해 10월 공동건의문 서명을 시작으로 국회토론회 개최, 종합발전계획 공동연구 등 강호축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 강호축을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달 30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마련한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강호축’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시종 지사는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호축을 개발해 국토균형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성공과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지난달 29일 강호축 사업 도민보고회를 열고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충북도민 결의문’을 채택했다. 

10월 중 2차 국회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강호축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을 중심으로 강호축을 연결해 교통 요충지, 미래 유망산업 집적지, 백두대간과 공존하는 국민 쉼터,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전초기지를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특별기고> 이시종 충북도지사

강호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경부축(京釜軸)하면 삼척동자도 다 알 정도지만, 강호축(江湖軸)하면 대부분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축을 소위 강호축이라고 필자가 수년 전부터 명명해 본 건데, 선뜻 이해가 잘 안되는 용어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부축 위주로 개발하면서 강호축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다. 

물론 그렇다고 경부축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해온 점을 부정하는 건 결코 아니다.

 
다만 강호축이 상대적으로 저발전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60년대 개발시대 이후 경부축에는 고속도로·고속철도·항공·중공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대거 투자된 반면, 강원도에서 충청을 거쳐 호남으로 연결되는 강호축에는 고속도로·고속철도·항공 등 교통수단이 끊겨져 있다.

그러다 보니 강원과 호남 간에는 친구도 동창도 사돈도 많지 않은 편이다. 

국토 교통의 단절이 인적·물적·문화적 단절이란 비극(?)을 낳게한 것이다. 

60년대 이후 7차에 걸친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3차에 걸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4차에 걸친 ‘국토종합계획’ 속에 강호축은 용어도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은 오직 수도권 대 비수도권, 도시 대 농어촌으로만 한정돼 있을 뿐 경부축 대 강호축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경부축 대 강호축의 발전상은 8:2 내지 7:3으로 현격하게 벌어지게 됐고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의 대부분이 강호축에 몰려 있다.

혹자는 경부축은 너무 개발돼 무거운 나머지 땅이 침하되어 있고, 강호축은 개발이 안돼 가벼운 나머지 땅이 융기되어 있는게 아니냐는 자조적인 비아냥을 털어 놓기도 한다.

국가는 이제라도 강호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강호축 중간에 끊어진 교통망(오송~제천간 고속화철도·고속화도로)을 연결하고, 원시림처럼 남아있는 강호축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 경부축의 중후장대(重厚長大)형 산업과는 차별화된 경박단소(輕薄短小)형 첨단산업을 육성하며, 강호축을 따라 연결된 백두대간 국민쉼터를 구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수립할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강호축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교통망 및 산업을 반영·배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강호축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아젠다로 설정, 과거정권과는 차별화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과거에 개발이 안되었으니 당연히 잘 안나올 타당성(B/C)을 이유로 강호축 개발을 또 패싱하지 말고, 과거 소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과감히 추진해야할 것이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일반논리에서 벗어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역발상을 가져볼 만 하다. 

강호축이 제대로 개발되면 첫째, 강원과 호남 간에 인적․물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서로 소통해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오랜만에 경부축과 균형 발전하는 강호축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셋째, 원시림 같은 강호축에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도입해 우리의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고 백두대간 국민쉼터에서 국민들은 지친 마음을 치유하며 에너지를 재충전하게 될 것이다.

넷째, 강호축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보완하여 호남-충청-강원-북한-시베리아-유럽으로 나가는 철도가 완성되면 강호축은 남북평화축으로, 더 나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실크레일(Silk Rail)로 발전해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충청·강원을 거쳐 북한 원산으로, 더 나아가 러시아-유럽으로 사람들이 여행가고 화물이 오가는 걸 상상해 보자. 

대한민국은 강호축을 통해 세계로 미래로 힘차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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