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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휴·폐원 통보 등 교육권 침해 우려 사립유치원에 현장지원단 투입

'유치원 공공성 강화 실행 대책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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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31 16:47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이용균 대전교육청 부교육감이 31일 시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원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실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이용균 대전교육청 부교육감이 31일 시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원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실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해 원아 모집 중단, 휴·폐원 통보 등 교육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립유치원에 현장 지원단을 투입해 단계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태로 인해 유치원이 임의적인 휴·폐원을 할 경우 인근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사립유치원에 분산 배치하며 해당 유치원에 대해 우선 감사 시행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25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에 따라 31일 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치원 운영 투명성 확보와 유아 학습권 보장,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실행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유치원 운영 투명성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재무회계·복무·인사·급식 등을 포함한 종합컨설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는 교육부 계획에 따라 유치원 에듀파인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영세유치원 및 취약분야를 우선으로 선정·지원하며 이를 위한 종합컨설팅단을 구성한 상황이다. 회의를 통해 완성된 매뉴얼 보급은 올해 12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대전교육청은 학부모의 편의 증진을 위한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유치원에 조건부 재정 차등 지원을 시행하며 공립유치원 18.8%의 취원율을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공영형 사립유치원제 도입을 포함해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개설한 '유치원비리신고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감사 지적사례 공개 및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며 감사주기를 현재 5년에서 3~4년으로 단축해 관리·감독을 강화에 나선다.

이용균 부교육감은 "오늘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학부모가 신뢰하는 유아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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