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국토교통부가 카풀에 대한 안전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질책했다.

이 의원은 "카풀서비스가 범죄악용 소지 가능성, 보험 문제, 운전자 범죄 경력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데도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을 희생양 삼아 부처를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카풀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택시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택시감차사업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2019년까지 전국 택시 2만7177대를 감차키로 하고 현재까지 약 343억 원의 세금감면 및 74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투입했다.

이 의원은 "막대한 세제감면과 예산투입을 하면서까지 택시수급조절을 하는 상황인데 카풀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부의 택시감차사업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