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8월 주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시정 3기 핵심과제로 발표하고 실천 로드맵에 따라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 있다.

또 읍면동 직능 사회단체와의 대화, 읍면동 전 직원 순회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의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관련 조례 제정과 시범 사업 등을 조기에 추진, 제도적 기반 구축과 실천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5대 분야 12개 실천과제는 ▲마을조직-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주민자치회 등 설치, 참여연령 16세로 확대 ▲마을입법-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읍면동 조례·규칙 제개정 제안권 부여 ▲마을재정-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읍면동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 ▲마을계획-시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마을경제-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사회투자기금 신설 등 이다.

시는 지난 8월에 도입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조치원읍장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다. 주민이 추천해 선정된 조치원읍장은 주민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에는 동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운영성과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주민자치회 기능과 권한, 위원의 자격과 의무 등 시 여건에 맞는 조례안도 마련 중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모든 읍면동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또 마을회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운영해 온 리개발위원회를 폐지하고 통리단위 마을계획의 수립, 이장 추천 등 마을대표자 선출, 통리단위 마을총회 운영 등의 주요 의사결정 기능을 담은 관련 조례도 내년 제정할 계획이다.

청소년들도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참여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반영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편성, 주민총회 등에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는 지난 8월부터 ‘읍면동 직능 사회단체와의 대화'에 한솔고, 도담고 등 6개교 학생회를 해당지역 대화단체로 참여시켰다. 시민의 일원으로 문화체육시설 확충, 통학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 학생흡연 예방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시민의 권리 강화, 시정 참여 활성화 및 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 등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기본사항을 규정한 ‘시민참여 기본조례’도 제정했다. 금년 말까지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주권회의를 구성해 시민참여 기본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읍면동 특색을 고려한 조례·규칙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반영했다. 내년부터 주민들이 제안한 마을계획 실행, 문화·육아·일자리 등 공동체 관련, 주민세율 조정 등 관련 사항을 주민자치회 심의 등을 통해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 내년 총 159억원 규모로 마을자치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마을자치사업 중 읍면동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편성한 주민숙원사업, 생활 불편사업 등에는 약 123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또 주민이 읍면동에 환원되는 주민세의 조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세율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세종시법 개정내용에 반영해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다.

주민들의 자치분권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시민주권대학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결과를 토대로 시민주권대학 추진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교육기간·교과내용 등을 보완, 내년부터 본격 운영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마을현안 발굴과 마을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계획단도 시범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마을계획단 운영, 마을계획가 양성, 마을공동체 교육,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2022년까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2019~2021년까지 총 30억원의 기금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금 운영계획, 대출 지원기준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과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2020년 상반기까지 도담동 싱싱장터 주차장 부지에 지원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세종시 자치모델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 계획에 포함돼 주민자치 우수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며"대한민국의 풀뿌리 주민자치의 선도 모델로 발전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