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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월평공원사업(갈마) 해결실마리 못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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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4 15:10
  • 기자명 By. 충청신문

대전시 민간특례사업이 해당지구에 따라 진척도가 달라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월평공원 정림지구와 갈마지구사업이 바로 그곳이다.

전자는 ‘월평공원 정림지구 조성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이 조건부 가결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전시는 조건부 가결된 내용을 토대로 비공원시설의 세부 계획을 세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환경·교통·문화재·재해영향성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한다. 

시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면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장 규모가 큰 갈마지역은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이렇다 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정림지구와는 달리 새로 채택된 공론화 과정이 사실상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론화위원회 운영이 지속적인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본격적인 협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실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전시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이다.

논란의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운영위원회가 시민참여단 모집을 하면서 유선전화로만 사용한 것이 하나요, 또 하나는 당초 계획 인원 200명에 못 미치는 150명으로 정해 상호신뢰에 금이 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현지주민들은 이를 보완하자는 운영위 제안도 거부하고 있어 당분간 파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핵심사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쌍방간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파행을 치유할 이렇다 할 묘안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지켜보는 대전시 입장에서는 곤혹스런일이 아닐 수 없다.

시는 이 문제를 공론화위에 위임한 상태지만 지지부진한 공론화위원회의 현 상황을 바라만 볼 상황도 아닌 것이다.

대전시는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공신력있는 대화소통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의 불참 선언 이후 ‘반쪽 공론화’라는 비판을 잠재울 후속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시점이다. 

전향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여론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대책위도 맹목적인 공론화 거부인식을 의식해 대전시와 계속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전제조건을 놓고 이렇다 할 해법이 없어 그 돌파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에는 더 큰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쌍방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업권고안 작성이 지연될 경우 이로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권고안은 찬반양론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대전시 민간특례사업의 새 방향을 제시하는 주요 핵심사안이다. 이 핵심사안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사업 또한 겉돌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른바 ‘산넘어 산’인 셈이다. 그러나 민선6기 지역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혔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사안이다. 지금처럼 공전을 거듭한다면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공원사업 그 자체만으로도 시간이 촉박한 입장이다.

대전시가 이 부작용을 해소키 위한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위한 시민단체와 갈마지역 주민들간의 소통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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