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발 거세져 갈등 고조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발 거세져 갈등 고조
  • 이성엽 기자 leesy8904@daillycc.net
  • 승인 2018.11.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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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충돌 조짐까지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가 5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가 5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의 강행입장이 확고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또 물리적 충돌 조짐까지 보이는 등 파행이 예상된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결의대회를 갖고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공론화 등을 촉구했다.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 장진 정의당 도당 위원장, 부여·서천안·보령·서산 등 4개 시·군 의회 의장단과 노조대표단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들은 “충남도의회는 시·군 구성원들의 반대는 물론 충남지역 여러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공대위는 도의회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명백하게 자치분권을 역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철회하라 수차례 입장을 밝혀왔다”며 “그러나 도의회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어떠한 조정능력도, 단 한 차례의 진지한 대화의 장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한계를 보충하고 지원해야 마땅한 도의회가 도리어 자치분권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충남도에 대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만으로도 도의회가 주장하는 분권 교부금을 비롯한 도비에 대해 그 내용을 소상히 살펴볼 수 있고 도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자료조사권한 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지금이라도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폐지하고 도 조례 또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우리 공대위의 이러한 정당한 주장에도 도의회가 자치분권의 길에 역주행한다면 기필고 그 길을 온몸으로 막아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오는 12일 부여군에 대한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감사를 시작으로 13일 천안시(문화복지위), 14일 보령시(행정자치위), 16일 서산시(안전건설소방) 등 4개 기초자지단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을 공식화 했다.

그러나 해당 시·군은 두 차례에 걸친 도의회의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문화체육 행사 개최 및 업무과다 등을 이유로 미제출 사유서를 보내왔다. 사실상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거부인 셈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병국 의장은 지난 4일 모 언론을 통해 “시·군 행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법에 명시된 업무인 만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할 공무원과 시·군의원들이 항의하고 시위에 나선다는 건 모순이다.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이후 잘못된 법을 국회나 정부를 통해 고쳐야 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행감을 받든 거부하든, 우리는 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떼를 쓰면 사회질서가 유지되겠는가.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이 바뀐다면 따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현행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시·군 행감에 대한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욱이 도의회와 시·군 및 시·군 의회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군별 공무원노조가 도의회 감사일정에 맞춰 집회신고를 내고 감사단의 출입을 통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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