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 노숙자의 신분을 이용해 새로 신축된 빌라 등에 주인세대 허락 없이 위장 전입신고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을 시도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통신판매업 등록업체 5500여 곳에 대한 정확한 통신판매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판매품목, 판매처(개인홈페이지, 오픈마켓) 등 인적사항의 정확한 신고여부를 일일이 대조한다.

또 통신판매신고 시 신고자의 신원 및 취급품목에 있어 게임쿠폰, 의약품, 허가받지 않은 식료품, 잦은 소재지 이전 등 통신판매 부적격자로 의심될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소비자 피해 근절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노숙자나 미성년자 등 신분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주민센터와 협조해 실 거주 확인을 거친 뒤 신고증을 발급하고 정확하지 않은 신고사항으로 허위 신고 발각 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기홍 정보통신과장은 “허위신고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신뢰하는 분쟁 없는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