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정치관계법 Q&A (3)
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정치관계법 Q&A (3)
  • 충청신문 dailycc@dailycc.net
  • 승인 2018.11.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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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지인들에게 특정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안내를 벗어나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대행하거나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개인이 정치자금을 직접 모금해서 특정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기부할 수 있나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은 모금할 수 있는 주체와 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직접 모금하여 기부할 수는 없으며 후원회에 대한 기부를 통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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