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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 2형 당뇨병 환자들 강력 반발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앞 항의시위 이어가기로… 국민청원·집단소송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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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8 18:38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보건복지부 앞 피켓시위
보건복지부 앞 피켓시위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최근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연속혈당측정시스템(CGMS :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가시화되면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제1형과 2형 등 모든 당뇨병 환자단체인 ‘당뇨병인슐린펌프치료환우회(회장 성경모)’는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연속혈당측정시스템(CGMS)을 의료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인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당뇨병인슐린펌프치료환우회’는 그 이유로 ▲그동안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면서 2형 당뇨병환자 단체나 환자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대부분 1형 환자단체만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특정 환자단체의 대표가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에 미리 1형 환자에 대한 의료보험이 특정 기간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SNS와 방송 인터뷰를 통해 공표했으며 ▲바로 다음날 언론에 똑같은 내용이 보도되었고 ▲뒤이어 건강보험공단 담당자 역시 인터뷰를 뒷받침하는 동일한 내용을 확인해 주었고 ▲CGMS가 국내에서 허가된 것은 외국 업체 2곳인데 그 가운데 1개 특정 업체의 CGMS 센서 가격(7만 원)을 표준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하려는 것 ▲현재 국내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향후 1년 전후로 시제품이 출시될 예정임에도 특정 외국 업체의 제품을 서둘러 의료보험 적용하려는 움직임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유착 의혹이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납득이 갈만한 해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당뇨병인슐린펌프치료환우회’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CGMS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이들은 다음 주에 열리는 ‘건정심’에서 1형 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될 경우,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앞에서 무기한으로 강력한 항의시위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위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2형 당뇨병 환자가 참여하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공개적으로 열고 민의를 충분히 수렴한 연후에 2형 환자도 중증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뇨병인슐린펌프치료환우회’ 성경모 회장은 “CGMS는 1형 당뇨병 환자는 물론이고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필수적인 것”이라며 “정부에서 1형 환자에게만 보험적용을 고려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국내 400만 명의 2형 당뇨병 환자와 5만 여명의 인슐린펌프 사용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만약 이런 형평성과 평등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1형 환자들에게만 CGMS를 보험 적용한다면 국회,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시위, 항의방문 등을 통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인슐린펌프 치료 환자들도 모두 저렴한 가격에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국내에는 1형과 2형을 막론하고 인슐린펌프 치료를 받고 있는 당뇨병 환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도 특히 1형, 2형 등 모든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 인슐린펌프 사용자 등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를 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은 하루 7회 이상의 혈당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하루 7차례나 자신의 신체에서 피를 뽑아서 혈당측정을 한다는 것은 환자에게 매우 번거로운 일일 뿐만 아니라 크나큰 신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많은 환자들이 의료진이 권장하는 적절한 횟수의 혈당 측정을 기피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이는 제대로 된 당뇨병 치료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 중의 하나이다.

CGMS는 작은 지우개만한 크기의 센서(Sensor)를 통해서 환자의 혈당을 매 5분마다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총 7일간 환자의 연속적인 혈당 측정값을 전용 단말기(Receiver)나 스마트폰 등으로 환자 및 의료진이 쉽고 빠르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혁신적인 혈당측정기기이다.

하루 수차례의 인슐린 주입이 반드시 필요한 국내 1형 당뇨환자들이나 인슐린펌프를 사용하는 인슐린 의존형 2형 당뇨환자 등 모든 당뇨병 환자들은 이미 CGMS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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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외에서의 주문과 이에 따른 국제 배송은 환자에게 많은 비용과 큰 번거로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내 미등록 의료기기를 수입, 통관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환자들에게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속적인 혈당측정 데이터는 인슐린펌프 치료와 같은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 시 정확한 인슐린 주입량 결정에도 큰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도 환자의 저혈당 발생 빈도를 크게 줄여서 수많은 당뇨 환자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인슐린이 부족해 평생 인슐린을 외부에서 주입해야 하는 1형 당뇨병에 비해 많은 2형 당뇨병 환자는 경구용 약물 치료와 함께 합병증이 있거나 중증인 경우 외부에서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주입해야 한다.

특히, 임신성 당뇨병 환자와 2형 환자 가운데 망막, 신장, 족부 등에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 환자의 경우 CGMS가 절실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한편, ‘당뇨병인슐린펌프치료환우회’는 8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하고, 12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1형 당뇨 환자에게만 CGMS를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할 경우, 매일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앞에서 강력한 항의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보건복지부 항의방문, 2형 환자의 집단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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