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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행감 대상 시·군 '일촉즉발'

부여군 등 감사장 미설치 등으로 거부…의회, 과태료 부과 등 강경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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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0 20:38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와 행정사무감사 대상 시·군 간 갈등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행감 시행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첨예한 가운데 도의회는 '과태료' 카드를, 시·군 측에선 행감장 미설치와 행감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감 첫 주자인 부여군에선 공무원 노조와 군의원들이 행감을 위해 방문하는 도의원들을 저지하고 나설 예정으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일 도의회와 부여군 등에 따르면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12일 부여군에서 군을 대상으로 행감을 진행한다.

군에서 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행감 시행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행감 진행을 위한 관련 서류를 군에서 제출하지 않았고 행감장 설치도 이날 현재 이뤄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앞서 군을 비롯해 올해 행감 대상인 천안·보령·서산시는 기한 내 행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행감 거부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군 주요 관계자는 이날 "행감장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면서 "행감 자료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도의회 행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행감 일정대로 군을 찾을 계획이다. 다만, 행감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과 관련 서류가 없기에 성명서 발표로 대체할 예정이다.

성명서에는 정상적으로 행감을 받지 않는 데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효성을 차치하고서라도 과태료 부과 등 강경 조치로 도의회와 군·의원 사이에 신경전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실제 행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감 기한인 오는 19일 전까지 재 감사를 치를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행감 일정상 재 감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의회 행감을 거부해 온 공무원 노조와 군의원들이 행감 차 방문하는 도의원들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자칫 저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면서 볼썽사나운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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