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을 전후한 전국의 화두는 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야는 뿌옇고 숨쉬기도 힘들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올가을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이어 시행 10년만에 정부의 클린 디젤정책이 폐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더욱 피부에 와닿는 곳은 다름 아닌 중국이다. 이제 미세먼지 오염은 더는 ‘비상’이 아닌 일상화된지 오래다. 미세먼지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대사안이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 1만1924명에 달했다. 

국내 오염도 문제지만 서풍이나 북서풍을 통해 중국에서 넘어오는 오염물질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 원인 및 발생비율을 놓고 국내냐, 중국이냐 따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제 미세먼지는 사시사철 우리주변을 짓누르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겨울철에는 한반도의 기후 특성을 나타내는 ‘삼한사온’이란 말 대신에 요즘은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이다.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다.

이같은 우려 속에서도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한 내수부진을 들어 이른바 굴뚝산업의 풀가동을 독촉하고 있어 이로인한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중 정부나 한·중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대기를 오염시키는 미세먼지 중 중국에서 온 것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통계수치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근거리에 위치한 지역의 특성상 중국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될 수밖에 없다.

환경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과제이다.

문제는 중국발 황사가 외교적 문제와 결부돼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내달 중국과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키 위한 국장급 회의를 연다. 

올 6월 개설한 한중환경협력센터 인프라의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대기환경 정책 교류, 배출원 공동조사 등 중국의 배출현황 파악을 위한 분야별 연구·협력사업을 진행한다. 그렇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기대하지 못한다는 환경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내적 요인을 잡기 위한 정부당국의 지속적인 환경오염방지대책도 주요 과제이다. 앞서 언급한 클린디젤정책폐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지하기 위해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아 부여된 인센티브도 없애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궁금해진다. 한마디로 미덥지 않다는 여론이다.

정부는 때만되면 내놓는 알맹이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해소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흔히 동전의 양면에 비유된다. 한쪽에 득이 있으면 또 다른 한쪽은 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비용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대의 난제인 것이다.

환경부는 앞서 언급한 환경오염방지대책은 물론 중국과의 원만한 외교합의를 통해 그동안 준비했던 사항들을 수시로 점검해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이를 방지키 위한 유비무환의 자세와 지속적인 이행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