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 부여군행정사무감사가 관계자들의 출입제지로 끝내 무산됐다는 소식이다.이로 인한 양측의 갈등과 부작용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미 예견된 사안이기도하다.

충남도의회 농경위 소속 의원 7명은 12일 오전 군청을 방문해 행감을 할 계획이었으나 공무원노조 등 관계자들이 출입을 막아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경고했다. 충남도의회와 지역 자치단체와의 향후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한 13일 천안시(문화복지위원회), 14일 보령시(행정자치위원회), 16일 서산시(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등 각 상임위의 시·군 행감 또한 같은 사항이 반복될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행감을 둘러싼 도의회와 일선 시군의 대립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충남도의회는 일선 시·군에서 많은 일을 집행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막중해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 방지및 공정한 행정집행을 위한 일선시군의 행정사무감사는 필수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일선시군은 이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많은 도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이 시점에서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하고, 혹은 왜 불필요한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와관련, 지난 2014년 충남도의회 스스로 폐지시킨 행감을 부활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시·군기초의회의 행감으로도 충분히 국, 도, 시비 매칭 사업예산 부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또다시 도의회에서 중복 감사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분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2014년 당시 “지방분권에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해서는 시·군에 자율권을 부여하되 소관업무는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로 충분하다”며 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 폐지 이유를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는 이를들어 반발하고 있는 시·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부터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하고 있다.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장단협의회, 충남15개 시·군노조가 연대해 행감 철회를 강력 촉구하는 이유이다. 감사를 준비하고 받는 실무자들은 중복감사의 부당성을 지적한다.

시군의 위임, 위탁사무는 이미 시·군 기초의회에서 행감을 받고 있어 위임위탁사무를 제외하라는 단서조항이 말해주듯 도의회까지 이중으로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견이다.

다시말해 시·군 직원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충남도의회는 각 시군이 권한만 갖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행정의 투명성과 자치분권을 보장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행감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모전이 아니라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행정사무감사를 둘러싼 잡음이 결국 행정의 이기주의를 넘어 갈등관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 등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된다는 항간의 여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치권은 도의회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에 앞서 보다 깊이 있는 문제 의식을 갖고 근본적인 해법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작금의 도의회와 일선시군의 갈등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이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