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감 추진을 두고 도의회와 감사 대상 시·군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13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예정이었던 천안시에 대한 감사가 전날 부여군 상황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로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도의회 행감 대상인 천안·보령·서산시와 부여군 등 4개 시·군은 감사 중복성과 행정력 낭비 등을 이유로 행감 거부 의사를 공고히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도의회는 감사 일정에 따라 해당 기초단체를 찾아 '인간벽' 등에 막혀 돌아오는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어 도의회는 행감 일정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 감사 거부에 나선 기초단체에 대한 일괄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일괄 감사 출석 요구 공문을 보낸 상태다. 도의회는 이번에도 감사 자료 미제출과 행감 거부 등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충남도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한다는 방침이다.
반응은 부정적이다.
공문을 받은 모 기초단체 관계자는 "기존 행감 거부 의사에서 벗어난 것은 없다"면서 "감사 대상 기초단체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괄 감사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도의회와 기초단체 간 자존심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의 과태료 부과와 기초단체의 감사 서류 미제출이 대결의 큰 틀이다.
도의회는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가 조례를 근거로 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감사를 거부하는 기초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면서 겁박하는듯한 모습은 논란을 부추기게 하고 있다.
또 기초단체도 감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법을 어기는 모습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규모를 차치하고 실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세금 낭비는 결국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며칠 남지 않은 감사 기간 도의회와 기초단체가 일변도에서 벗어나 조율에 나설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