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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 정치권, 국비 확보 총력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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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4 16:4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정부 부처별 심사회의가 ‘지역구 민원 해결장’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밤 시간 회의에서 ‘지역구 챙기기’ 질의가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몰두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지만 이는 뒤집어 보면 그만큼 각 지역이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뜻이다. 충청권 지자체들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지자체들의 국비 확보 노력은 ‘총성 없는 전쟁’으로 불린다. 각 지자체들이 예산을 따내는 과정을 두고 전쟁에 비유할 만큼 치열한 게 현실이다. 경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국비를 따내야 사업을 벌이고, 사업을 벌여야 지역에 돈이 돌아 경기가 살아난다. 예산이 받쳐주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지역의 미래가치를 창출해 내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국회 예산결정 과정에서 지자체들의 물밑 확보전이 치열한 이유다. 지자체와 지역정치권 노력 여부에 따라 지역 예산 확보액이 많게는 수백억 원씩 늘어날 수 있다. 해마다 정부부처 심의 과정에선 삭감됐지만 국회에서 부활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는 예산심의 기간 동안 약 70건에 대해 국비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예산안에 아예 반영되지 않았거나 광역단체의 요구보다 낮게 반영된 현안들이다. 대전은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설계비 7억 원, 라온바이오융합연구원 사업 사전연구용역비 20억 원, 노후공단주차환경개선 사업 설계비 10억 원 등 12건이다.

세종은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 원, 세종테크노파크 설계비 5억 5000만 원,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장비비 36억 원 등 6건, 충남은 충청유교문화권광역관광개발 사업 26억 원, 당진-천안 고속도로 당진-아산 구간 10억 원,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건설 15억 원 등 50여 건이다. 이와 함께 대전은 과학벨트 예산 삭감에 따른 예산 증액과 대전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충북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에 14억원,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국제무예진흥원 설립 각각 10억원과 5억원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천~충주~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철도 건설은 국회서 3097억원까지 예산을 늘린다.

하나 같이 지역 발전을 위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다. 국비를 확보하려면 지자체와 정치권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부처 설득이 어렵다면 정치권의 힘을 빌리는 것도 국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전술이기 때문이다. 삭감되거나 빠진 국비를 확보할 기회는 앞으로 보름 간 국회 예산전쟁에 달려 있다. 지자체와 정치권의 협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내년 지역 살림살이와 지역의 미래 청사진이 확 달라질 수 있음을 지역 정치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충청권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의 증감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을 중심으로 미반영, 증액이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실제 예산 증액과 감액을 담당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두 의원이 앞장서되 다른 의원들도 힘을 모아야 하겠다. 여야 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지역 역학구도를 떠나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마땅하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라는 곱지 않는 시선이 부담스러운가. 하지만 그런 시선을 피하려다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계획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다면 이를 곱게 봐줄 지역민은 없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여야 정치권이 사명감을 갖고 지역 관련 예산을 차질없이 챙겨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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