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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국회사무처 세종시분원 연구용역 예산 집행한다"

7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와 13일 전체회의 통해 국회사무처로부터 답변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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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5 14:09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사무처가 미집행 중이던 세종시분원 연구용역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은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국회기관 국정감사에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이 하루빨리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인태 사무총장의 입장선회를 이끌어냈고, 13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검토 결과 집행이 가능하겠냐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7일 국정감사에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현재 국회는 서울에 있고, 행정부가 세종시에 있는 체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겠냐는 김종민 의원의 물음에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답하면서도 국회 운영위에서 분원에 대한 방향을 먼저 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방향을 먼저 잡아야 용역이 가능하다는 것과는 반대로) 이 용역을 먼저 빨리하셔야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2017년 연구 결과보다 훨씬 더 공식적이고 심층적인 판단을 국회사무처에서 해서 여야 지도부에 제시해줘야 한다”고 반론을 제시했다.

개헌을 통해 국회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유인태 총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개헌은 국회에서 할테니 (연구용역 예산을) 꼭 집행해 달라”며 재차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유 총장은 알겠다며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사무총장에게 김 의원은 세종시분원 예산을 검토했는지, 집행이 가능하겠는지 재차 물었고 ‘그렇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종민 의원은 “2018년도에 세종시 연구용역비 예산을 2억원 편성한 것은 정치권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확보로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가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국회의 구체적인 합의를 뒷받침 할 연구자료들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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