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지난 12일 부여군을 시발로 한 도내 일선 시군의 잇단 행정감사 무산과 관련해 호소문 내지 성명서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실로 답답하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소모적인 정쟁을 떠나 지역사회 발전을 가져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 고도의 정치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도의회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중재를 통한 타협안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작금의 정서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정치권이 보다 깊이있는 문제 의식을 갖고 근본적인 해법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지난 12일 부여군 행정감사가 공무원노조 등 관계자들의 제동으로 무산된데 이어 13일 천안시 행감 등도 같은 사안이 반복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경고한 지 오래다. 충남도의회는 이와 관련해 현 상황의 심각성과 문제의식을 담은 호소문 또는 성명서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자치단체와의 향후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행감을 둘러싼 도의회와 일선 시군의 대립은 또다른 파행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는 이유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하고, 혹은 왜 불필요한지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14년 충남도의회 스스로 폐지시킨 행감을 부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성급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지금의 시·군 기초의회의 행감으로도 충분히 국, 도, 시비 매칭 사업예산 부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또다시 도의회에서 중복 감사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분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14년 당시 “지방분권에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해서는 시·군에 자율권을 부여하되 소관업무는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로 충분하다”며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이유를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는 이를 들어 반발하고 있는 시·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부터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하고 있다. 결과는 한마디로 ‘아니올시다’ 이다.

가는 곳마다 공무원노조 등 관계자들의 잇단 제지로 행정감사 자체가 유야무야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시·군의 일부 지방의회 또한 공무원노조 등과 마찬가지로 동조 움직임을 보여 사안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감사를 준비하고 받는 실무자들은 중복감사의 부당성을 지적한다.

시군의 위임, 위탁사무는 이미 시·군 기초의회에서 행감을 받고 있어 위임위탁사무를 제외하라는 단서조항이 말해주듯 도의회까지 이중으로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충남도의회는 법적으로 보장된 도의회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을 역설한다.

앞서 언급한 도의회의 호소문 내지 성명서 검토는 이를 겨냥한 강력한 비판제기와 함께 일선 시·군의 행정 투명성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안은 지속적인 대립과 갈등 속에 그로 인한 또다른 부작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곰곰이 따져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