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소득 없이 끝난' 충남도의회 시·군 행감
결국 '소득 없이 끝난' 충남도의회 시·군 행감
  • 장진웅 기자 jjw8531@dailycc.net
  • 승인 2018.11.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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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사도 파행…과태료 부과로 마무리 전망

19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보령시에 대한 도의회의 감사가 열린 가운데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증인석이 텅 비어있다. (사진=도의회 제공)
19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보령시에 대한 도의회의 감사가 열린 가운데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증인석이 텅 비어있다. (사진=도의회 제공)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결국 헛물만 켠 모양새다.

부여군을 비롯해 보령·천안시가 19일 도의회서 열릴 예정이던 재감사에도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감사 자료 미제출과 더불어 증인 출석 거부(불출석 사유서 제출)를 통해 감사를 거부했다.

감사 대상인 서산시도 본 감사를 거부했지만, 물리적 여유의 제한으로 이날 재감사 대상에선 빠졌다.

도의회는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보령시 감사를 주관하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보령시 일정을 고려해 감사 일정까지 변경했지만, 끝내 감사를 거부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행감 불응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보령시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병국 의장은 20일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과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 행감 거부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성명서에는 감사 거부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출석 증인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의 불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군 행감을 놓고 도의회와 피감 단체는 서로 등을 지고 있을 정도로 입장 차이가 심했다.

피감 단체는 중복성과 행정력 낭비 등을 들어 감사를 거부해왔고 도의회는 도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강행의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날 본 감사에 이어 재감사마저 파행을 겪었고 약 한 달간 이뤄진 도의회와 피감 단체 간 자존심 싸움 끝에 아무 수확 없이 끝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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