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장 2명, 충북교육감 고소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장 2명, 충북교육감 고소
  • 신민하 기자 dailycc@dailycc.net
  • 승인 2018.11.19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참여 제재는 직권남용… 35개 유치원 동조”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초강경 제재하겠다는 충북도교육청의 방침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은 도교육청 내 불법 농성에 이어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은 19일 김병우 교육감을 청주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의 고소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북지회와 관계없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원장은 35개 유치원이 고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그 참여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 며 “따라서 사립유치원이 이 시스템에 참여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통학차량 운영비 전액 삭감, 원장 기본급 보조 지급 제외, 회계투명성 제고 위한 특정감사 실시,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교원 기본금 보조 50% 삭감 등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런 행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 즉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처음학교로 연장 등록 마감일인 지난 15일 도교육청이 이런 제재 방침을 전하자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200여명이 집회 신고 없이 당일 저녁 집단으로 본청을 찾아 1층 현관과 3층 복도를 점거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다음 날 새벽 해산했다.

도교육청은 당시 불법 점거임을 알리고 증거 수집 활동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퇴거 명령을 내렸다. 도교육청이 이 부분과 관련, 법적 대응을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