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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부터 걷어내야 수소생태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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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6 15:41
  • 기자명 By. 충청신문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의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수소전기차와 수소 기반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밝혀왔다. 그 완성이라 할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향한 충남도의 발걸음이 빠르다. 충남은 지난 8월 서산 대산산단에 ‘부생수소 연료전지발전소’를 착공한 데 이어 최근엔 수소차를 확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부생수소는 대산산단 정유회사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다. 이를 받아 연료전지발전설비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부생수소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이번엔 수소차다. 충남은 내년에 수소버스 9대와 수소차 174대 등 수소연료전지차 183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전국에 운행되는 수소버스 30대 가운데 가장 많은 9대가 충남을 달리게 될 전망이다. 2022년까지 수소차를 1200대로 늘리고 충전소도 20곳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수소경제 사회를 선도하겠다는 야망을 공공연히 내놓은 충남답다. 그러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는 한 번 충전으로 약 600㎞를 달리는 세계 최고 성능의 수소차 개발 능력을 보유한 수소차 선진국이다. 이런 기술력에 힘입어 현대자동차는 경쟁국인 일본을 제치고 5000대의 수소전기차를 프랑스에 수출하게 됐다. 프랑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파리에서 현대차의 수소차를 시승한 것도 그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에펠탑이 보이는 수소 충전소에서 택시 기사가 충전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여기서 짚어보자. 문 대통령이 한국에 있었다면 이런 광경이 가능했을까. 우리나라에선 택시 기사가 수소 연료를 직접 충전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미국과 유럽은 안전 교육을 받은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우리는 충전소 직원만 충전할 수 있다. 충전소 입지 규제도 첩첩산중이다. 파리의 충전소는 도심 한복판에 있고, 일본은 의회 의사당과 정부 청사 주변을 비롯해 100여 곳에 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반면 우리는 주거상업지역은 물론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설치가 금지돼있다. 이러니 지금껏 충전소가 전국 8곳에 불과하다. 이런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정치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금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이고, 정부도 관련 하위법령 개정에 나선 점은 다행이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규제 완화를 이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신산업 규제가 과연 언제 풀릴까 싶다.

규제 완화가 시급하지만 더 급한 것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홍보다. 아직은 수소차와 충전소에 대해 국민 인식이 산업계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이 수소의 안전에 대해 불안하게 보고 있다. 막연하게 폭발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불안감이 적잖다. 위험할 수 있다는 민원이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큰 걸림돌이다.

수소는 과학에서 보면 가연성 가스가 맞지만 밀도가 낮고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낮은 농도에서 다루면 오히려 석유보다 안정적이다. 국민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사실을 정부가 공익 캠페인 같은 형태로 적극 홍보해야 한다.

세계는 지금 수소에너지를 주목하고 있다. 각국이 화석연료 규제에 나서면서 수소에너지 산업이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자동차뿐 아니라 드론 선박 건물 등 활용 영역도 무궁무진하다는 게 산업계의 진단이다. 수소차의 세계 수요는 2020년 38만대에서 2030년 78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때문에 미국 일본 등은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속도다. 하루빨리 수소에너지 관련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충남의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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