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준) 정책위원회가 세종시의회의 무상교복 조례와 관련해 1당 독점 시의회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0월 26일 더불어 민주당 상병헌 의원이 교복 현물지급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지난 16일 시의회 교육안전위에서 이를 통과시키면서 내년부터 현물지급 방식의 무상교복이 현실화 되는 듯 했다.

하지만 22일 의안접수 마감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같은 당 의원들이 현물 또는 현금 지급을 학교 재량에 맡기는 취지의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원안이 철회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정의당 세종시당(준)은 같은 당에서 합의되지 않은 수정안이 발의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향후 더 민주의 당내갈등이 세종시의회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또 무상교복 조례와 관련한 시의회의 갈등은 단순히 정책적 의사결정의 문제를 넘어 1당 독점 수준인 현 세종시 의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무상교복이 시행되는 4개 광역지자체가 현물지급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세종시의 학부모 단체 등 시민들의 다수 의견도 현물지급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안처리 마감을 앞두고 같은 당에서 수정안이 발의돼 조례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은 더 민주당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기보다 민생정책을 볼모로 당내 힘 싸움에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준)은 더불어 민주당이 시민의 의사에 답해 이달 안에 현물지급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합의안을 내지 못 한다면 시 교육청이 직접 현물지급 방식의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제안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4일까지 시의회에서 처리되지 못 할 경우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내년 시행이 어렵게 됐다. 현재 의원들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