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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종시의회 더민주 엇박자 행보…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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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7 17: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임규모세종취재본부장
임규모 세종취재본부장

세종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연이어 엇박자 행보를 보이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사실상 1당 독주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몸집이 커진 만큼 잡음도 커졌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이 교복 현물지급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 지난 16일 교육안전위에서 이를 통과시키면서 내년부터 현물지급 방식의 무상교복이 현실화 되는 듯 했다. 

하지만 22일 의안접수 마감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같은 당 의원들이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원안이 철회되는 상황을 맞았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시의회에서 처리되지 못 할 경우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내년 시행이 어렵게 됐다. 같은 당에서 합의되지 않은 수정안이 발의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당내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 같은 시의회의 갈등은 단순히 정책적 의사결정의 문제를 넘어 1당 독주의 시의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건위도 대형 사고를 쳤다. 지난 20일 개최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던 ‘조치원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사업비 100억원을 삭감해 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섣부른 검토로 인해 자칫 선정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는 등 앞으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서도 세종시가 적잖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이 사업은 주민들이 주도해 선정 됐다는 점에서 더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 이춘희 시장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청춘 조치원사업과도 연관돼 아이러니 하기만하다. 자당 소속의 단체장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사업에 재를 뿌린 것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문 대통령과 현 여당의 공약사업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조치원읍 주민 단체들은 지난 2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공약 사업을 반대하는 시의회 산건위 의원들은 사퇴하라며 예결위는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도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세종시의회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다하라고 경고 했다. 

일각에서는 전체 18석 중 17석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시민 여론과 동떨어진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좌충우돌 갈피를 잡지 못하는 더 민주 더 늦기 전에 구심점 역할을 할 누군가가 필요해 보인다.

임규모 세종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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