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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민 예산 배정에 소홀했나

전체 11% 늘었지만, 농정국은 2% 증액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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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7 19:08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가 농민 관련 예산 배정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농정국의 새해 예산이 올해보다 2% 늘어날 예정인데, 도 전체 일반회계가 11%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6일 농정국의 제3회 추경안과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농정국의 일반회계 예산의 내년도 본예산액 증액이 전년도 6528억원 대비 129억, 2%만 증액됐다"며 "도 전체 일반회계 증액 비중인 11%에 비해 아주 적은 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치원과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오히려 농정국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민의 고통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농민을 위한 예산 확보에 농정국에서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농민을 위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제3회 추경안에 이월액이 38건·767억원이나 되는 것은 국비 교부가 늦은 이유도 있지만, 농민을 위해 신속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향후 이월 사업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로컬푸드 사업의 개선 요청도 나왔다.

김기서 위원(부여1)은 "로컬푸드 정책이 노력에 비해 사업의 추진 성과가 아직도 미흡하다"며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해 사업 추진 방법의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방한일 위원(예산1)은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이 적은 예산으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최대 지원 일수를 30일로 제한하기보다는 마을별 필요 일수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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