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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요양원은 비리천국인가?… 그들은 뭘 바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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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8 13:55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김정기 증평주재
김정기 증평주재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꾼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은 요양원에 대한 개념 정립과 인식 변화에 큰 기여를 했다. 반면에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그 여파가 노인요양시설로 확산되며 사회문제로 제기됐다.

첫째, 사유재산권 인정에 대한 끝없는 논쟁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초기 사업설명회를 열어 민간의 참여를 유도했다. 2016년 기준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총 1만9398개소로 이중 민간이 1만5401개소(80%)를 차지하고 있다.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일등공신인 민간 입장에서 이러한 현실이 곧 ‘토사구팽’이 아닐 수가 없다.

둘째, 이들을 여러 언론에서 횡령 등 비리 대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여러 원장들은 한목소리로 비리행위에 옹호하지 않으나 마치 모든 시설이 비리가 있는 것처럼 여론이 형성된 점에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6년부터 올해 2월) 행정처분 현황은 증평은 9개소 중 1개소, 진천은 14개소 중 2개소, 괴산은 13개소 중 2개소로 총 36개소 중 5개소(13%)로 나타났다.

셋째, 가장 큰 문제는 운영자들과 종사자들의 대립이다. 운영자들은 대립을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종사자에 대한 애틋함이 컸다. 이들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현실에 아쉬워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충북지부 나윤서 사무국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며 운영하는 기관장들이 많음에도 범죄자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에 회의감이 크다”며 “결코 요양보호사를 비난하지 않으며 상호 권익과 발전을 위해 정당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현장에서 한 종사자는 서로 힘을 합치고 싶다고, 그래서 더 나은 복지 실현을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정리하자면, 사람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 성숙하고 올바르게 배워간다. 역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과도기이며 성공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불필요한 소모는 줄여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제도 10년째 접어든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현실 직시와 상호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대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역시 세계적으로 우수한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한 획을 그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재원(?)이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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