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과학경제국 일자리정책과에 하나의 담당(계)으로 편성돼있던 조직을 신설된 공동체지원국 소속 과단위로 격상시킨 것.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 경제공동체, 로컬푸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과가 공동체지원국보다는 일자리경제국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아우른다.
지금은 사회적경제담당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관할하고 마을기업은 자치행정국 지역공동체과, 자활기업은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에서 맡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근본 취지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다.
공동체 활성화 차원 보다는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불황으로 인해 고용률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다.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각종 복지정책으로 이의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사회적경제과의 로컬푸드 업무는 다소 생뚱맞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전의 사회적기업 현황은 타 시·도에 비해 초라하다.
26일 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대전의 사회적기업 수는 59개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위다. 뒤를 이어 제주 51개, 세종 10개다.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376개다. 이어 경기 124개, 경북 132개로, 인천 124개 순이다.
대전과 시세가 비슷한 광주의 경우 108개로 대전의 배에 가깝다. 물론 숫자가 많다고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같은 수치에 대해 시는 “양보다는 질을 추구한 결과”라면서 “지원이 끝긴 후에도 자생력을 갖고 생존할 수 있는 기업만 엄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한 92곳에서 9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상호 거래 추진단을 구축하고 ON-OFF라인 구매촉진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올해 실태 조사 등을 거쳐 내년부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 55개를 시작으로 11년 만에 2089개를 넘어섰다.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4만 4250명이다. 이 중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고용취약계층은 2만 6970명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민선 7기 역점사업 중의 하나”라며 “내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