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국회에서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주관한 아시아 사회공헌 트랜드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홍콩 소재 CAPS(Centre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의 루스 사피로 대표와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의 권찬 사무총장, 플라이시먼 힐리드 박영숙 한국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아시아 전역의 자선사업을 연구하고 있는 CAPS는 자신들이 발간한 DGI(Doing Good Index, 비영리가 일하기 좋은 환경 지수)를 토대로 "한국은 비영리단체들이 일하기 훌륭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CAPS의 DGI지수에 따르면 일본, 싱가포르, 대만은 아시아 내에서도 상위권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홍콩 등과 같은 수준의 기부 및 공익사업 인프라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루스 샤피로 CAPS 대표는 "한국을 찾은 가장 큰 이유가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해 이 의원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작년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며 "한국이 사회경제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만큼 그에 맞는 수준으로 공익목적사업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공인법인법 전부개정안'은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하여 공인법인 설립의 용이성 제고 ▲공익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매년 일정액 이상 지출 의무 ▲공시 및 회계를 투명하게 하여 주식출연의 차등 확대 유인 등 공익법인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