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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평공원사업 공론화 최종 결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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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04 15: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올해 말까지 공론화를 결정키로 합의한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이제 불과 20여일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다. 찬반 이해 관계자들 간 마라톤 회의 끝에 공론화 절차를 올해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은 실로 반가운소식이 아닐 수 없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작금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찬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이뤄낸 값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김영호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극적으로 정상화됐다” 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여기서 말하는 ‘극적’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마치 연극을 보는 듯한 긴장이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의 추진과정이 험난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시민참여단을 추가로 모집하고 이달 8일 현장방문을 포함한 1차 숙의토론회, 15일 2차 숙의토론회를 거쳐 연내 최종 권고안을 도출한다.

대전 월평공원 장기미집행 민간특례사업(이하 월평공원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공론화위의 향후 행보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올해 말까지 선보일 ‘권고안’이다. 

권고안은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권하는 것을 글로 적어 놓은 것이다. 이른바 찬반양론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대전시 민간특례사업이 새 국면을 맞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월평공원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과연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코 간단치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공원개발 찬성과 반대 측이 결과를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간의 반발과 크고 작은 잡음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대전시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선6기 지역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혔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수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권고안 도출시기와 방법에 뜻을 같이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 수 없다. 일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 결정 방법도 눈길을 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인수위 시절부터 대전의 대표적 갈등 화약고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기존의 방법과 구성으로는 시민여론이 폭넓게 반영된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고 설령 결론이 나온다 해도 승복을 얻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찬·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 관계자와 시 관계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백지 상태에서 다시 짚어 보겠다는 의미다.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은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말의 불신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고 이는 사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 ‘권고안’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권고안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갈등해결의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다. 

말 그대로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을 최종 종합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판단 아래 이를 다시 한 번 조율한다면 그 어느 것보다도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공론화위의 향후 역할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유이다. 이번 찬성과 반대 측의 합의소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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