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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대형 SOC사업 줄줄이 위기 봉착

낙동강 오리알 신세 면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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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04 18:46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서산민항유치, 서해선복선전철,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충남 지역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사업 추진의 핵심인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고 예상치 못한 벽에 부닥쳐 제자리걸음 중이기 때문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 줄줄이 중지 또는 무산 위기에 놓여 있다는 위기 의식이 돌고 있다.

우선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사업은 첫 스텝부터 꼬인 모습이다.

충남도는 삽교역 신설 기본 계획과 설계비를 위한 예산 10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의 하나인 삽교역 신설은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역 불균형 발전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군의 핵심 현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삽교역 신설 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계비 등을 새해 정부예산안에서 제외했다.

여기에 큰 줄기인 서해선 복선전철 완공 시점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충남 홍성과 수도권 접근성 확보를 위해 모두 3조6500억여원을 들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도에서 관련 사업비로 요청한 9500억원 가운데 5900억여원만 새해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사업 지체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2023년 취항을 목표로 추진하는 서산민항유치 사업도 요원하다.

앞서 도는 사업비(국비) 428억 원을 들여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1.4km) 등을 2022년까지 갖출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할 서산민항 기본계획 용역 예산 15억 원을 받지 못하며 위기에 봉착한 것.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포화 상태를 빚는 제주공항 슬롯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진 신규 공항 건설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이와 관련 도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 최종보고회에서 제주공항 슬롯 포화로 인한 제주 2공항 개항시기에 맞춰 2025년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뜻으로 민항유치는 당초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예상이며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태다.

여기에 새만금공항 사업도 수면 위로 등장하면서 서산민항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도 2016년 준공 이후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약 350억원을 들여 3만800㎡ 부지에 7400㎡ 규모로 터미널과 여객 부두가 지어졌지만, 여행객을 실어 나를 배를 구하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롱옌항과 항로 개설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한·중 해운회담을 통해 선박 조건까지 합의하고 취항만을 남겨 놓았지만, 엉뚱한 데서 발목이 잡혔다.

취항 조건으로 합의한 선령 25년 미만 선박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선령 25년 미만 선박이 동난 상태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새 선박을 건조하려면 2년 이상 걸리고 사업자 측의 경영 자금과 채산성 등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 밖에도 ▲국도21호 웅천구간 확·포장 사업(5억 원 ) ▲남일~금산(국도13호) 시설 개량(5억 원) ▲홍성 장척~목현(국지도96호) 확·포장(5억 원) ▲부여 임천~강경(국지도68호) 시설 개량(5억 원) ▲금산~진산(국지도68호) 시설 개량(5억 원) ▲공주 우성~이인(국지도96호) 5억 원 등은 정부안에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에서 관광업을 하고 있는 한 주민은 “국제여객선과 민항유치로 인한 관광객 유치에 기대했지만 더 이상 충남도와 서산시의 말을 믿지 못 하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관련 국비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부관계자 등을 만나 계속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설득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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