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태안화력 故 김용균씨 촛불추모 전국 확산, 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2.16 14:42
  • 기자명 By. 충청신문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협착사망사고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파만파 (一波萬波)는 말 그대로 한 사건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잇달아 많은 사건으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故 김용균씨를 추모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 13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과 충남 태안 버스터미널 앞에서는 김용균씨 촛불추모제가 함께 열렸다. 태안과 서울 광화문에서 시작된 촛불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그 파장의 심각성과 함께 향후 대책의 시급성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태안화력발전소 입사 3개월차 24살의 하청노동자 협착사망사고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지탄의 목소리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그 핵심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발전소 산재 사고의 97%가 비정규직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의미한다. 또 하나는 이 같은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후속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위험의 외주화, 당장 중단하라”는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던 만 24살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채 6시간 이상 방치돼 있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사망한 운전원은 故 김용균씨(24)로 하청업체인 한전발전기술 소속의 현장 설비 운용팀에서 일했다.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출근해 컨베이어 점검 업무를 했으나 오후 10시 이후 연락이 끊겨 동료들이 찾던 중이었다. 

다음날 새벽 관리자에 의해 발견됐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문제는 위험한 공간이어서 그간 설비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었다는 점이다.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화, 1인 근무가 그를 죽였다”는 조합원들의 원성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태안화력의 현주소를 대변하고 있다.

그가 일한 곳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이지만 그가 소속된 업체는 한국발전기술(주)이라는 외주하청업체로 ‘2인 1조’ 근무 요구를 외면한 전형적인 산재사고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발전5사의 산재 사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346건 발생했다. 그 중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고는 337건으로 전체 사고의 97.39%에 달한다.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40건 중 37건이 하청노동자들이 전담한 케이스이다.

발전사가 산재 사고의 책임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故 김용균씨 사고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0여명을 투입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 및 감독할 예정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재발방지여부이다.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이 계속돼 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안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항간의 비난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는 이 같은 노동현실의 제반문제를 직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고용노동부의 현지 점검결과와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