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 13일 예산군신청사 신축공사에서 알루미늄섀시 60톤을 납품하고 38톤을 늘려 청구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원모 씨에 대해 조달청과 98톤으로 계약한 사실은 맞지만 예산군에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볼만한 협의가 없다며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오 모 씨는 창호업자 원모 씨가 60톤, 6억이면 되는 것을 38톤(4억3000만원)을 부풀려서 98톤 대금 10억5000만원을 청구했다며 고발해 그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9월 3일 1심에서 3년을 구형했고, 11월 9일 2심에서도 3년을 구형한바 있다.

이로서 예산군은 그 동안 창호업자 원모 씨와 공모해 4억3000만원을 낭비했다는 누명을 벗게 돼 모든 행정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 검찰의 항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