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충남교육청 '3대 무상교육'으로 지방교육 살린다
[기획] 충남교육청 '3대 무상교육'으로 지방교육 살린다
  • 장진웅 기자 jjw8531@dailycc.net
  • 승인 2018.12.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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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수업료 등 면제·무상급식, 중1에 교복 제공·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교육청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 교육에 나선다. 이는 충남교육청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교 무상 교육의 경우 중앙정부 단계적 정책보단 1년, 전면 시행보단 3년 앞서는 것이다. 또 중학교 1학년 대상 무상 교복 지원, 고교 무상 급식 등 김지철 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3대 무상 교육'도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이에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고교 무상 교육을 중심으로 충남교육청의 3대 무상 교육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전국 최초 고교 무상교육

충남 지역 고등학생들은 내년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 지원비 그리고 교과서비 등을 일절 내지 않는다.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 교육을 선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중앙정부가 오는 2020년부터 고교 1학년생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 교육에 나서는 것보다 한 해 앞서는 것이다. 여기에 충남교육청은 1학년생을 비롯해 2·3학년생, 즉 고교생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 교육에 나선다.

이는 국가의 교육 책임 강화 기조에 맞춘 것으로, 향후 타 지자체의 교육 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한다.

고교 무상 교육 지원 대상은 지역 115개 고교 5만9005명이다. 이들은 내년에 1인당 수업료 85만5000원, 학교운영비 28만원, 교과서비 10만원 등 123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모두 727억원 정도가 들어가며, 충남도가 1·2학년을, 도교육청이 3학년을 맡아 부담할 예정이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교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 자율형 사립 고교는 무상 교육 지원에서 제외다.

그러나 전국 모집을 통해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주소지가 타 시·도에 있어도 무상 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전학년 대상 무상 급식도 지원한다. 자사고 학생 구분 없이 고교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한해 1인당 111만8000원 규모다. 중식 기준 한 끼에 인건비 등 포함 약 5880원으로 단가를 세웠다.

이들 지원은 각 학교로 이뤄지며, 학부모에겐 관련 비용 징수가 없다.

▲중학교 신입생 1만9000명에 교복 지원

충남교육청은 2019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1만9310명에 교복을 무상으로 준다.

동복 21만원, 하복 9만원 등 30만원 수준으로, 학교별 공동구매를 통해 학생에게 현물로 제공한다.

약 58억원이 들어갈 예정으로, 전액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의무교육대상이기도 한 중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다.

향후 고교 1학년 대상 무상 교복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의 논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역 10개 지자체가 중·고 무상 교복 공약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유치원 교복비 지원으로 전연령 무상 교육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도 1인당 교육비 2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과 무상 교육 모두를 실현하는 전국 최초 사례 가능성이 크다.

충남교육청은 공립유치원과 다르게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 오는 2020년부터 월 2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만5세 원아 6300명에게 지급한다. 모두 153억원이 들어가는데, 충남도와 나눠 분담한다.

또 향후 4년 동안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3세와 4세 유아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충남교육청의 3대 무상 교육 추진으로 학부모 입장에선 유치원의 경우 연간 240만원, 중학교는 30만원, 고등학교는 230만원의 교육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OECD 국가 중에서 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지난 선거 시기에서부터 무상 교육을 줄기차게 주장했다"면서 "충남에서 무상 교육이 완성되면 학부모들은 학생 가구당 최소 240만원에서 480만원의 가처분 소득이 발생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인구 절벽, 학생 절벽 시대에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비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점차 황폐화되는 지방교육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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