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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예산 삭감 '집행부 길들이기' 논란

시의회, 정당한 예산 심의… 시, 고의적 절름발이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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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20 13:45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의회의 '절름발이식 예산 삭감'은 '집행부 길들이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제천시와 의회 사무국 등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9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가 승인 요청한 내년도 당초 예산안 7582억 원 가운데 23억여 원을 삭감했다.

삭감 규모는 예년보다 감소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무작위 예산 삭감'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산 내용과 사업 방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예산안 심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민선 7기 최대 역점 시책인 '도심 활성화'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 의회는 '겨울 벚꽃축제'와 '의림지 얼음 축제' 등 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또 전국의 수제 맥주 마니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행사로 기획한 '수제 맥주 축제' 예산 일부도 삭감해 민선 7기 공약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외에도 몇몇 사업 예산은 총예산의 일부분만 세워져 부족한 예산으로 온전한 추진도 힘들고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을 축소하기도 어렵다는 호소까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집행부 관계자는 "이렇게 의회가 집행부 사업 예산을 전체가 아닌 일부만 삭감한 배경은 '집행부 길들이기 아니냐'"고 반문하며 "도심 활성화를 잔뜩 기대했던 시민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예산을 삭감한 의회는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일하겠다던 의회가 정작 민생은 뒷전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의회가 집행부에 미리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서로 그 기준에 맞게 이견을 조율하는 토론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면서 "절름발이 예산을 세워주고 심의 막판에야 집행부에 사업 설명을 요구하는 식의 의정 활동은 의회가 집행부를 길들이려는 의도로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제천시의회는 '정당한 예산 심의'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모든 의원이 신중한 검토를 통해 결정한 삭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못 박았다.

또 다른 의원은 "겨울 축제와 의림지 얼음 축제는 내년 1월에 처음 여는 행사인 만큼 축제 전반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한 후에 증액하던지 삭감하던지 지켜보자는 취지로 오는 2020년 1월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이라며 "예년에 비해 전체 삭감 폭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와 도심 활성화와 집행부 의지에 힘을 실어주는 등 심사숙고 한 정당한 예산 심의"라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민선 7기 들어 박달 가요제와 제천 의병제를 도심에서 열고 시내 한복판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조성하는 등 공동화가 진행 중인 도심을 살리는 데 잔뜩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와 함께 드림팜 랜드 조성, 대학 협력 사업 등 지역 발전과 민생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을 역점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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