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E+(자율역량) 등 5개 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대학 143개교에 5688억원, 전문대학 97개교에 2908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ACE+(자율역량),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역량), WE-UP(여성공학) 등 기존 5개 재정지원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해 일반재정으로 지원하며 전문대학은 '특성화 전문대학 사업(SCK)'을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으로 확대·개편한다.

교육부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위한 올해 사업비는 전년대비 1241억 원 증액된 총 5688억 원으로 진단 결과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Ⅰ유형(자율협약형) 대학의 지원금은 차등 배분을 위한 별도의 사전 평가 없이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포함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후 100% 재원배분산식(안)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대학 혁신 지원사업'이 목적형 사업에서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대학은 정규 교직원 인건비, 건물 신축·토지매입 등을 제외하고 사용처에 별다른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5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던 각 사업들을 가져가기 위해 대학 간 소모적 경쟁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사업을 통합해 차등 없이 지원 하는 만큼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이후 자율협약형 총 사업비 중 일부(20%내외)는 연차·종합평가 등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해 대학의 혁신성장 견인 및 지역 강소대학 육성을 위한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Ⅱ유형 역량강화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과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평가해 30개교 중 12개교를 선정해 296억 원을 지원한다.

대학별 지원금은 최종 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권역 구분 없이 100% 재원배분산식(안)에 따라 배분되며 Ⅰ유형 대학별 재원배분산식(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차별 사업 종료 시에는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따른 '대학혁신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하위 대학의 사업비 일부(10% 내외)를 감액해 상위 대학에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을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확대·개편한 것으로 올해 사업비는 전년대비 400억 원 증액된 총 2908억 원이며 진단 결과에 따라Ⅰ·Ⅱ·Ⅲ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이다.

Ⅰ유형(자율협약형)에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총 87개교에 총 2610억원, Ⅱ유형(역량강화형)은 구조조정 촉진 및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역량강화대학 36개교 중 10개교를 선정해 130억원을 지원한다.

Ⅲ유형(후진학 선도형)은 평생직업교육 역량강화 및 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 구축 운영 계획 등 후진학 선도형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로 지원대학을 권역별 3개교씩 15개교를 선정해 사업비 총 150억 원(교당 10억 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교육부는 올해 고등교육의 쟁점이 되고 있는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관련 내용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8과 9일에는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가 열리며 이달 중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