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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논란의 행감' 올해도 추진

유병국 의장 "기조에 변함 없어"… 기초의원 가이드 폭행 사건엔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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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09 15:19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가 논란인 기초자치단체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올해에도 추진할 방침이다.

의원 해외연수 과정에서 한 기초의원이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유병국 의장은 9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행감 무산은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법과 원칙의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 흔들림 없이 주어진 길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행감 추진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행감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 추진 중인데, 상황을 보겠다"고 여지를 뒀다.

그러면서 그는 "(상위법과 시행령이 일치하지 않아) 행정안전부가 법제처로부터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받았다"면서 "(개정 시행령을 )국무회의엔 상정하지 않고 있는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하반기 도의회는 지역 4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피감 기관 측에서 감사 중복과 행정력 낭비 그리고 '위임·위탁한 사무는 감사에서 제외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거부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유 의장은 최근 예천군의회 한 의원이 해외연수 과정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신 사과하기도 했다.

관행처럼 이뤄지는 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해서 그는 "상임위원회별 연수가 아닌 주제별로, 소그룹으로 충분히 (해외 연수를) 할 수 있다"면서 개선을 뜻을 내비쳤다.

예천군의회 A의원은 지난해 말 미국 등에 동료의원 등과 해외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현지 가이드 B 씨를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혔다.

앞서 유 의장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의원 2명당 1명으로 하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소개했다.

현재 4명에 17명을 충원해 의원들의 의정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의회 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로 확대 개편하고 예산 분석과 조사를 담당하는 2개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집행부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구상이다.

이밖에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경우, 현재 하루인 청문 일수를 사안에 따라 2~3일로 늘려 추진할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제309회 임시회를 여는 것으로 올해 첫 의정 활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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